관련 주체의 책무1 소방시설공사업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 (1) 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용어 정의 (1) 소방시설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 2022.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