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화재경계지구 #화재경계지구 지정 #소방기본법 제13조1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소방기본법 제13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소방기본법 제13조) 소방기본법 제13조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문헌벌칙과태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 2022. 10.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