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및 교육비1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자 감독, 수수료 등 소방안전관리자 감독(소방시설법 제46조) (1) 감독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관리업자 2.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3. 관리사 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변경승인을 받은 자 6.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 2022.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