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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 2023. 4. 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총칙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총칙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023. 4. 6.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소화장치의 정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는 감지부, 방출구, 방출유도관, 소화약제 저장용기등, 수신장치, 작동장치등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써 화재에 의하여 생기는 열 또는 연기 등을 감지하고 자동적으로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여 소화를 행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를 말한다. 용어의 뜻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지부"란 화재시에 발생하는 열, 연기 등을 이용하여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장치에 신호를 .. 2023. 4. 3.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 중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용구"란 소화기 및 자동식소화장치 이외의 것으로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2. "투척용소화용구"란 화재가 발생한 곳에 던져서 소화하는 소화용구를 말한다. 투척용소화용구의 용기 등 ① 투척용소화용구의 용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023. 4. 3.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난사다리"란 화재시 긴급대피에 사용하는 사다리로서 고정식ㆍ올림식 및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2. "고정식사다리"란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소방대상물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사다리(수납식ㆍ접는식ㆍ신축식을 포함)를 말한다. 3. "수납식"이란 횡봉이 종봉내에 수납되어 사용하는 때에 횡봉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4. "접는식"이란 사다리를 접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5. "신축식"이란 사다리 하부를 .. 2023. 4.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시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시험 감도시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이하 "조기진압용헤드"라 한다)는 아래 표의 조건에 적합한 별도 8의 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반응시간지수는 표준방향에서 20 ∼ 36 이내, 최악의 방향에서 13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방수량시험 조기진압용헤드의 방수상수(K)는 아래 식에 의해 측정한 경우 신청된 값에 따라 아래 표의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살수력시험 조기진압용헤드의 살수력은 별도 9의 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상수(K)가 200 및 240인 하향형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저온시험 조기진압용헤드는 섭씨 영하 (30 ± 5)도의 온도에 24시간 노출시킨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균열이 생길..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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