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목차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참조조문 (4) 참조판례 (5) 전문 (1) 판시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소방안전관리자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차단함으로써 옥외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

2022년 12월 1일 제정된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목차 총칙 (1) 목적 (2) 착용 수칙 제복 (1) 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2) 제복의 착용 기간 (3) 지급기준 (4) 지급품의 재지급 (5) 제복의 지급방법 (6) 제복 수요의 보고 제복의 착용구분 (1) 제복의 차림 (2) 정장 (3) 근무장 (4) 기동장 (5) 특수장 보칙 (1) 사복의 착용 (2) 그 밖의 제복 총칙 (1) 목적 ①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착용 수칙 ①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벌칙 목차 (1) 벌칙 (2) 양벌규정 (3) 과태료 (4) 이행강제금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2)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목차 (1)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2)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3)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4)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5)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6) 청문 (7)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8)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10)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11)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1)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3호·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