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관련 정보62 세법 세법의 목적, 정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세법의 목적 및 정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1) 목적 ①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 2022. 11. 17. 세법 과세거래 과세거래 목차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매입세액의 공제와 간주공급 과세 여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재화의 간주공급 유형별 분류 사업상 증여 유형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1)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소유권(배타적 권리, 점유)을 이전하는 실질적 공급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업자 자신이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간.. 2022. 11. 17. 세법 사업자등록 및 휴업과 폐업,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자 등록의 의미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목차 사업자등록의 의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방법 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 휴업과 폐업 의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예시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1) 사업자등록의 의미 ①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해당 사업자에게 특정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경.. 2022. 11. 14. 세법 납세지 및 사업장의 범위, 임시사업장 납세지 및 사업장의 범위, 임시사업장 목차 납세지의 정의 사업장의 범위 제조업에 대한 사업장의 판단 사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 입시사업장 (1) 납세지의 정의 ① 납세지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이 부과권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 2022. 11. 14. 국세기본법 과세기간 과세기간 목차 과세기간 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등의 과세기간 사업 개시일의 기준 폐업일의 기준 1.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기간 및 신고·납부기한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2. 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 간이과세자：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일반과세자 구분 과세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신규사업자 등의 과세기간 4. 사업 개시일의 기준 제조업：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광업：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 2022. 11. 14. 세법 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판단 사례 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판단 사례 목차 과세대상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1.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 2.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개별 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납품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학원(.. 2022. 11. 14.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