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230

원자력안전법 제2조의2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원자력안전법 제2조의2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제2조의2(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할 것 2. 방사선장해로부터 국민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 3.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할 것 2023. 3. 13.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정의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ㆍ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을 말한다. 6.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 2023. 3. 13.
원자력안전법 제1조 목적 원자력안전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 3. 13.
중앙119구조본부? 2022.12.13 개정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중앙119구조본부? 2022.12.13 개정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제6조(중앙119구조본부)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기획협력과ㆍ특수대응훈련과ㆍ특수장비항공과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두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밑에 119구조상황실장 1명을 둔다. ② 기획협력과장ㆍ특수대응훈련과장 및 특수장비항공과장은 소방정으로, 119구조상황실장 및 119구조견교육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119구조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을 보좌한다. 1. 재난현장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에 대한 지원ㆍ조정 기능 2. 삭제 3. 삭제 4. 재난 진행상황ㆍ피해 등 정보의 수집ㆍ전파 5.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통계 및 기록의 유지 6. 현장활동 시 영상촬영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홍보업무 지원에 관.. 2022. 12. 26.
소방청 장비기술국? 2022.12.13 개정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소방청 장비기술국? 2022.12.13 개정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제4조의2(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장비총괄과ㆍ소방항공과ㆍ정보통신과 및 소방산업과를 두며, 장비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항공과장ㆍ정보통신과장 및 소방산업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장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장비와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및 소방장비 구매제도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화ㆍ보급ㆍ성능기준 관리 및 소방장비기술의 정보 교환ㆍ관리 4. 소방장비 관련 안전관리 대책의 연구개발 및 교육 관리 5. 소방장비 관련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소방장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 2022. 12. 26.
소방청 화재예방국? 2022.12.13 개정된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소방청 화재예방국? 2022.12.13 개정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제4조(화재예방국) ① 화재예방국에 화재예방총괄과ㆍ소방분석제도과ㆍ위험물안전과 및 생활안전과를 두며,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분석제도과장ㆍ위험물안전과장 및 생활안전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안전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안전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화재안전조사 4. 화재보험협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만 해당한다) 5.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의 수립ㆍ운영 및 소방안전특별관리대상물의.. 2022. 12. 2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