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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법률 정보23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구상금? 판례로 확인하세요! 구상금·구상금[서울중앙지법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판결 : 항소]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1) 판시사항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丙 등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 2022. 12. 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최신 판례로 확인하세요!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572, 판결] 목차 판시사항 참조조문 전문 (1) 판시사항 [1]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행위를 처벌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의 위반죄의 법적 성질(=즉시범) [2]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주유소에 판매대 등의 시공을 완료한 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의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2) 참조조문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36조 제2호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36조 제2호 (3) 전문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8. 11. 27. 선고 2008노1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2022. 12. 1.
소방공무원 파면처분취소? 최신 판례로 확인하세요! 소방공무원 파면처분취소[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77, 판결]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1) 판시사항 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전화연락한 것이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로서 유효한지 여부 나. 징계위원회 기일지정전에 작성 제출한 진술포기서를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3항 소정의 진술포기서로 본 사례 다.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고 진술포기서를 제출한 경우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4항의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2) 판결요지 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소정서식에 의한 출석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2022. 12. 1.
소방공무원 직권면직처분취소? 최신 판례로 확인하세요! 직권면직처분취소[인천지법 2014. 10. 31., 선고, 2014구합339, 판결 : 항소]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1) 판시사항 소방공무원인 甲이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甲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소방공무원인 甲이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甲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하반신마비로 소방공무원의 외근.. 2022. 12.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최신 판례로 확인하세요!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서울행법 2007. 7. 16., 선고, 2007구단3810, 판결 : 항소]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1) 판시사항 [1] 건축법상 무도학원의 의미 [2]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콜라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장소와 시설인 콜라텍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1] 건축법의 목적, 무도장의 사전적 의미, 건축법이 무도장을 주점영업·투전기업소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장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국제표준무도.. 2022. 12.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최신 판례로 확인하세요!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목차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참조조문 (4) 참조판례 (5) 전문 (1) 판시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소방안전관리자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차단함으로써 옥외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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