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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법률 정보237

소방청 장비기술국? 2022.12.13 개정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소방청 장비기술국? 2022.12.13 개정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제4조의2(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장비총괄과ㆍ소방항공과ㆍ정보통신과 및 소방산업과를 두며, 장비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항공과장ㆍ정보통신과장 및 소방산업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장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장비와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및 소방장비 구매제도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화ㆍ보급ㆍ성능기준 관리 및 소방장비기술의 정보 교환ㆍ관리 4. 소방장비 관련 안전관리 대책의 연구개발 및 교육 관리 5. 소방장비 관련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소방장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 2022. 12. 26.
소방청 화재예방국? 2022.12.13 개정된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소방청 화재예방국? 2022.12.13 개정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제4조(화재예방국) ① 화재예방국에 화재예방총괄과ㆍ소방분석제도과ㆍ위험물안전과 및 생활안전과를 두며,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분석제도과장ㆍ위험물안전과장 및 생활안전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안전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안전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화재안전조사 4. 화재보험협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만 해당한다) 5.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의 수립ㆍ운영 및 소방안전특별관리대상물의.. 2022. 12. 26.
소방청 119대응국? 2022.12.13 개정된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소방청 119대응국? 개정된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제3조(119대응국) ① 119대응국에 대응총괄과ㆍ화재대응조사과ㆍ구조과 및 119구급과를 두며, 대응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화재대응조사과장ㆍ구조과장 및 119구급과장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긴급구조ㆍ현장대응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지원 3.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교육훈련ㆍ평가ㆍ지원ㆍ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6. 긴급구조대응 위험분석ㆍ평가 등 긴급구조에 대한 표준프로그램의 개발ㆍ.. 2022. 12. 26.
소방청 기획조정관? 개정된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장 소방청 제2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1의2. 소방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및 연구개발 총괄ㆍ관리 2. 각종 지시사항 관리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청 내 예산의 편성ㆍ배정ㆍ집행의 총괄 5. 중기 재정계획 수립ㆍ조정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6.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소방 관련 분야 국.. 2022. 12. 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2.12.13 개정된 최신 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2022년 12월 13일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소방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둔다. ② 소방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둔다. 제3조(직무)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청장) 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 제5조(차장)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 소방청에 운영지원과ㆍ119대응국ㆍ화재예방국 및 장.. 2022. 12. 26.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손해배상? 최신 판례로 확인하세요!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손해배상[서울중앙지법 2016. 6. 3., 선고, 2011가합97466, 2015가합24121, 판결 : 항소]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1)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초구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서초구의 과실과..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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