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련 법률 정보23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2023. 3. 1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 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119구조견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2023. 3. 1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3.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6.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ㆍ기록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7. .. 2023. 3. 1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0. 20.] 2023. 3. 1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소방청장등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 2023. 3. 1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①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등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2023. 3. 14. 이전 1 2 3 4 5 6 7 ··· 40 다음